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2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남구가 미추홀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남구”를 “미추홀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틈문화창작지대는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691에 두며, 틈문화창작지대에는 다목적홀, 교육실, 회의실, 창작・제작 스튜디오, 사무실, 입주시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을 둔다.	제3조(설치) ------------------미추홀구-------------------------------------------------------------------------------------------------------------------.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콘텐츠과장 박명숙